전세계적인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돌풍, 전세계 현황은?

cdbc 채굴 관련 카톡....국가별 CBDC와 무관하니 주의하세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금융 ‧ 경제부문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동시에 지급결제 환경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금 이용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빅테크(big tech) 기업의 지급결제시장 진출로 이용자들의 편의성은 높아진 반면 이들 기업의 시장지배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와 달리 가치가 안정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량이 급증하면서 일상적인 지급수단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각국 중앙은행들 간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가 주요 정책 과제로 부상하였습니다. CBDC의 높은 관심도는 스캠코인의 등장(상기 이미지)으로도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스캠코인 채굴 소식이 돌아다닐 정도로 전세계적으로 CBDC로 인해 떠들석한 가운데, 기축통화 발행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다른 나라들은 현재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요약 조사해보았습니다.

 

	나라별 CBDC 진행 상황(2023.03.02기준)
미국	*행정부, 의회, 대중 공감대 형상돼야만 CBDC 발행할 것.  *다른 나라에 비해 CBDC 연구에 뒤처져있으며, 이로 인해 지정학적 문제 야기될 수 있음 인지. *미국 프로세스는 영국 준비중인 CBDC 발행 계획과 유사할 것이라 전망. *앞으로 논의에 소매, 도매 CBDC 모두 살펴볼 예정.
영국	*영란은행(영국의 중앙은행), 23년 2월 7일 디지털 파운드화 발행 관련 보고서 발표. *2월부터 앞으로 4개월 동안 디지털 파운드화의 형태 등에 대한 금융기관, 학계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한편 2~3년 간의 기술연구 등을 통해 2025년경 디지털 파운드화 도입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
호주	*호주 중앙은행(RBA)와 디지털금융 협동연구센터(DFCRC), "수개월 이내에 CBDC 라이브 시범 적용 시작...오프라인 결제, 세금 신고 자동화, 웹3 상거래 등 중심 진행" *RBA, 연구 초디 단계서 CBDC 잠재적 이점 시연 위해 커멘웰스 뱅크, ANZ은행, 마스터카드 등 금융 업계 참가자 선정 마친 상태.
브라질	*브라질 중앙은행 CBDC 퍼블릭 블록체인의 시범 테스트를 완료. 해당 테스트는 브라질 최대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메르카도 비트코인’이 스텔라(XLM) 블록체인을 활용해 진행.
중국	*CBDC 개발 선도 중. 유통통화에 CBDC 포함 *올해 거래액 3000억 달러 만들 계획...1인당 12달러 이하의 에어드랍 통해 관심도 높일 예정" *CBDC 통해 증권 매수, 중국내 시범 지역 내 시범 결제지점에서 거래 가능 *CBDC 통해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 패권에 도전.
유럽	*유렵연합 집행위원회(EC), 디지털 유로화 뒷받침하는 법 발표. *유럽중앙은행(ECB)이 CBDC 발행 여부를 아직 결정하진 않았지만 위원회는 디지털 유로화의 법적 지위와, 자금세탁방지 규칙을 설정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함을 시사.
한국	*한은은 CBDC 도입에 따른 제도적 이슈와 통화정책, 금융안정 등 한국은행의 주요 책무와 역할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심층 검토하고 대외 협의를 강화 예정. *향후 법‧제도적 기반 마련과 다양한 활용사례를 점검하기 위해 정부 관계부처, 국내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 *카카오뱅크, 한은 CBDC 모의실험 연구 사업 성공적 수행(2022.11.15)

 

*중국 국가주도의 NFT마켓에서 CBDC 적용여부 살펴볼 필요 있다고 생각함.
https://samsara8888.tistory.com/4

중국 NFT 시장 규제 및 현황 분석

 

 

 

 

 

참고자료

 

1)한은 "올해 디지털 화폐(CBDC) 기반 마련할 것",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221000646, (2023.02.21)

한은 "올해 디지털 화폐(CBDC) 기반 마련할 것"

2) 미국도 고삐 죄는 CBDC 개발…백악관도 논의 나선다,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0261, (2023.03.02)

 

3)英 영란은행, 디지털 파운드화 시범 프로젝트 개시,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9795), (2023.02.08)

 

4)[한국은행 런던사무소] 영란은행, 디지털 파운드화 자문보고서 및 기술보고서 발표,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231/view.do?nttId=10075577&menuNo=200085&pageIndex=1), (2023.02.09)